2025년 3월 31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를 설문조사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함 2025년 3월 14일 남인순 국회의원 등 12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2025년 3월 31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2025년 3월 21일 이춘석 국회의원 등 14인 제안 ※ 본...

2025년 3월 31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함 ②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함 2025년 2월 28일 한지아 국회의원 등 12인 제안 ※ 본 [대한민국...

2025년 3월 31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계약 종료 시 비용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함 2025년 3월 18일 남인순 국회의원 등 16인 제안 ※ 본 [대한민국...

2025년 3월 31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 장려금 등을 지급함함 2025년 2월 11일 이용우 국회의원 등 16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2025.3.2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이슈: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관련 사회복지법: 국민연금법 제3조의2 관련 사회복지법 추이: 국회 정부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 이고 지속적인...

2025.3.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이슈: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관련 사회복지법: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관련 사회복지법 추이: 국회 정부 제37조의2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2025.3.1.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이슈: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정신적 피해자 범주(재난ㆍ사고 피해자ㆍ피해자가족 외) 관련 사회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2025.3.1.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이슈: 대전 고(故) 김하늘양 교사 살해 사건 관련 사회복지법: 공무원연금법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제4항 관련 사회복지법 법률안 추이: 국회 정부 재직 중의 사유로...

2025.3.1.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이슈: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명령 갈음 과징금 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별 상이 관련 사회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관련 사회복지법 법률안 추이: 국회 정부...

2025년 2월 28일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실시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상향함 ②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가산액을...

2025년 2월 28일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보호명령에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함 2025년 2월 17일 정일영 국회의원 등 14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2025년 2월 28일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활동 관련 자료 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자원 봉사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 운영함 2025년 2월 6일 박성훈 국회의원 등...

2025년 2월 28일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임시조치에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함 2025년 2월 17일 정일영 국회의원 등 14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2025년 2월 28일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피해자보호명령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함 2025년 2월 17일 정일영 국회의원 등 14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