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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교육 대상확대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아동복지법 의안]
2024.12.18.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7일 ① 임산부 및 그 배우자와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
노인요양기관시설 장 등 결격사유 확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안]
2024.12.18.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7일 ① 노인 요양기관의 종사자 및 시설의 장 결격 사유에...
장애노인 정의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노인복지법 의안]
2024.12.17.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6일 ① 현행법에 장애노인을 정의해야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동료지원인 참여 강화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정신건강복지법 의안]
2024.12.17.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부정수급환수금 분할납부 불가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국민연금법 의안]
2024.12.17.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6일 ①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금의 경우 분할납부가 불가하게 해야 ②...
기초연금액 소득 제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기초생활보장법 의안]
2024.12.17.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생활보장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6일 ① 「기초연금법」상의 기초연금액을 소득에서...
기타재가급여 제공용구 범위 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안]
2024.12.17.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6일 ① 현행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타재가급여로 제공되는...
사회복지법인해산 잔여재산귀속 특례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영유아보육법 의안]
2024.12.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영유아보육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3일 ①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현행법에...
연금인급여 지급정지 명확화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군인연금법 의안]
2024.12.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3일 ① 군인이나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취업하여 연금인 급여의...
보험자병원 사업규정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국민건강보험법 의안]
2024.12.13.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2일 ① 보험자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자병원의 사업과...
공무원사망 등 승진 연금산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공무원연금법 의안]
2024.12.10.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무원연금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0일 ①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ㆍ직급 또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아동복지법 의안]
2024.12.10.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0일 ① 지역에 관계없이 적절한 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규정 아동학대처벌법이동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아동학대처벌법 의안]
2024.12.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5일 ①...
중앙행정기관 등 자체평가 장애인고용실적 반영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장애인고용법 의안]
2024.12.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5일 ① 장애인의 고용 및...
아동학대처벌규정 아동학대처벌법 이동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아동복지법 의안]
2024.12.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5일 ①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규정은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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