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위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해야 본...

2024.1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해야 본 안건은 최보윤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2024.1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본 안건은 김태년 국회의원의 2024년...

2024.10.3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건전한 노사보험재정을 위해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해야 하지만, 일용근로자ㆍ저임금근로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반복수급 제한의 예외로 명시해야...

2024.10.3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헌행법상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명확히 밝히져 있지 않기에,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정의해야 본 안건은 김정호...

2024.10.3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현행법은 노인 경제적 착취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필요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거래지연조치 등을...

2024.10.3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현행법은 노인 경제적 착취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2024.10.3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정부조직법상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기에, 지방보육사무의 소관ㆍ주체를 교육청ㆍ교육감으로 변경해야 본...

2024.10.3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건전한 노사보험재정을 위해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해야 하기에, 최근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수급자는, 반복수급 횟수별로 최대...

2024.10.3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건전한 노사보험재정을 위해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해야 하기에, 최근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수급자는, 대기기간을 최대 4주...

2024.10.3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만 북한이탈주민으로 간주되기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2024.10.2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음악산업법상 노래연습장 기준이 개정되어 일반실ㆍ청소년실을 구분할 실익이 줄었기에, 노래연습장을 청소년...

2024.10.2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유해업소 출입ㆍ고용 제한표시 의무위반은 업주ㆍ종사자 형사처벌도 가능하기에, 청소년유해업소 출입ㆍ고용 제한표시...

2024.10.2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기에, 미성년친족성폭력 피해자도...

2024.10.2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아동복지법상 국가ㆍ지방자치자체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지원하기에, 특별지원보호시설 퇴소 미성년친족성폭력 피해자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