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7일 ①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도 출산크레딧을 부여하고, 추가 산입 기간을...

2024.12.27.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6일 ① 발달장애인...

2024.12.27.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6일 ①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2024.12.26.목 | 유명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대한민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언제: 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어디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무엇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서해...

2024.12.25.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4일 ① 발달장애인의...

2024.12.24.화 | 박지후 기자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제도'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한편, 대한민국에서 배리어프리 인증제도가 2008년에 시행된 이후 16년간,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2024.12.2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3일...

2024.12.23.월 | 박광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언제: 2024년 12월 22일 일요일 어디서: 대한민국 국회 무엇을: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024.12.21.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0일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24.12.21.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0일 ①...

2024.12.21.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대한민국 제6 공화국 8번째 윤석열정부[2022년 8월 14일 출범(국민의힘 창출)]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시행법령 종류 시행일 내용 제출자 법률 2024년 12월...

2024.12.21.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0일 ① 산업재해 판정 등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되는...

2024.12.2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9일 ①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기존...

2024.12.2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9일 ① 중증장애인의 평균 기대수명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에 비하여...

2024.12.2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9일 ① 현행법령은 6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