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24.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을 육성ㆍ지원하고, 공익법인을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대상 기관에 포함함. 표결 결과: 재석 187인 / 재적 299인 찬성 182인 반대 2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09인 0인 0인 국민의힘 53인 2인 3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5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2026. 7. 24.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특수경비에 대한 그 업무 특성에 맞는 정년과 임금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부여하고, 근무환경 및 정년제도를 개선하고, 원가 산정 기준을 제시함. 표결 결과: 재석 185인 / 재적 299인 찬성 178인 반대 2인 기권 5인 더불어민주당 109인 0인 0인 국민의힘 49인 2인 5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5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7. 23.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을 명시하고,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 등을 규정함. 표결 결과: 재석 195인 / 재적 299인 찬성 187인 반대 1인 기권 7인 더불어민주당 112인 0인 1인 국민의힘 53인 1인 6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5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7. 23.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에서 인공구조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187인 / 재적 299인 찬성 183인 반대 1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09인 0인 0인 국민의힘 54인 1인 3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5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

2026. 7. 22.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신설하여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고,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20명 증원함. 표결 결과: 재석 173인 / 재적 299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52인 0인 0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5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2026. 6. 25.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표결 의안 내용: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조치 과정 전반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방만한 선거관리 조직 및 예산 운영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개혁방안을 마련함. 표결 결과: 재석 251인 / 재적 300인 찬성 250인 반대 1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33인 0인 0인 국민의힘 93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5인 1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

2026. 6. 25.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 사용하는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 자연공원 내 보호 및 활용 대상인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홍보하도록 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확대함. 표결 결과: 재석 243인 / 재적 300인 찬성 234인 반대 0인 기권 9인 더불어민주당 131인 0인 0인 국민의힘 82인 0인 5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0인 0인 4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6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2026. 6. 24.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농어촌지역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한 교육ㆍ컨설팅 등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리시설감시원의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하고, 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 표결 결과: 재석 247인 / 재적 300인 찬성 225인 반대 10인 기권 12인 더불어민주당 133인 0인 0인 국민의힘 67인 10인 12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6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2026. 6. 24.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픽시자전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상 자전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전기자전거 외에 일반 자전거에 대하여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관련 규정 위반시 처벌함. 표결 결과: 재석 253인 / 재적 300인 찬성 252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31인 0인 0인 국민의힘 95인 0인 1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7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 6. 23.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ㆍ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 표결 결과: 재석 250인 / 재적 300인 찬성 229인 반대 7인 기권 14인 더불어민주당 127인 0인 6인 국민의힘 91인 0인 1인 조국혁신당 2인 4인 5인 진보당 1인 1인 2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1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1인 0인 무소속 6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2026. 6. 23.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재단의 사업에 학생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함. 표결 결과: 재석 253인 / 재적 300인 찬성 251인 반대 0인 기권 2인 더불어민주당 134인 0인 0인 국민의힘 94인 0인 2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6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6. 22.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공로자의 손자녀 및 증손자녀, 형제자매까지 유가족으로 인정하여 이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함. 표결 결과: 재석 253인 / 재적 300인 찬성 253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35인 0인 0인 국민의힘 95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6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6. 22.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표결 결과: 재석 251인 / 재적 300인 찬성 249인 반대 0인 기권 2인 더불어민주당 133인 0인 0인 국민의힘 91인 0인 2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6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6. 19.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국가고전번역사업 데이터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함. 표결 결과: 재석 254인 / 재적 300인 찬성 253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35인 0인 0인 국민의힘 95인 0인 1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6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6. 19.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표결 결과: 재석 250인 / 재적 300인 찬성 241인 반대 0인 기권 9인 더불어민주당 130인 0인 2인 국민의힘 87인 0인 7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5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