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19.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의 출연 및 공적 기금 재원 활용 근거를 「공탁법」에 규정함. 표결 결과: 재석 157인 / 재적 296인 찬성 157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35인 0인 0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2. 18.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표결 결과: 재석 159인 / 재적 296인 찬성 159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38인 0인 0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2026. 2. 18.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대상을 ‘해당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로 변경함. 표결 결과: 재석 157인 / 재적 296인 찬성 155인 반대 0인 기권 2인 더불어민주당 134인 0인 2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2. 17.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국방부장관이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이익처우 사실의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조직을 신설하고, 이에 불응하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신설된 장기 비상근 예비군대원에 대한 휴무처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158인 / 재적 296인 찬성 158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37인 0인 0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 2. 17.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행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항만안전사고 발생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158인 / 재적 296인 찬성 157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36인 0인 1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

2026. 2. 16.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장 직위에서 면직한 후 6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는 조항을 삭제함. 표결 결과: 재석 160인 / 재적 296인 찬성 160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39인 0인 0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2. 16.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156인 / 재적 296인 찬성 156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35인 0인 0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2. 13.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소액사건 적용범위에 해사전문법원을 포함시킴. 표결 결과: 재석 160인 / 재적 296인 찬성 160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39인 0인 0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2. 13.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수소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이관하여 규정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 표결 결과: 재석 156인 / 재적 296인 찬성 155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35인 0인 0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1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2. 10.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표결 의안 내용: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과 양국 간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표결 결과: 재석 164인 / 재적 296인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02인 0인 0인 국민의힘 44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0인 1인 0인 진보당 0인 2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1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

2026. 1. 30.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함. 표결 결과: 재석 239인 / 재적 296인 찬성 166인 반대 46인 기권 27인 더불어민주당 141인 0인 0인 국민의힘 6인 43인 27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3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1. 30.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위탁운영(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따른 비용보조 규정을 마련하고,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으로 자격시험 결격사유 조회 기준일자를 법률에 명시함. 표결 결과: 재석 199인 / 재적 296인 찬성 196인 반대 0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16인 0인 3인 국민의힘 59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2026. 1. 29.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 표결 결과: 재석 209인 / 재적 296인 찬성 209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26인 0인 0인 국민의힘 66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0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1. 29.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세관장이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입국자에게 징수한 담배소비세ㆍ지방교육세 지방세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국고금에 포함하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242인 / 재적 296인 찬성 242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39인 0인 0인 국민의힘 82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

2026. 1. 20.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고,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결격사유 등을 강화함. 표결 결과: 재석 213인 / 재적 296인 찬성 212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30인 0인 0인 국민의힘 65인 0인 1인 조국혁신당 9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