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20.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설립 시 발기인을 위촉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함. 표결 결과: 재석 227인 / 재적 298인 찬성 226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36인 0인 0인 국민의힘 71인 0인 1인 조국혁신당 9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5. 11. 20.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주택법」 등 타 법령 사례를 감안하여 설계변경을 위한 수분양자 동의율의 수준을 완화하고, 동일 건축물 중 일부 호실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분양받은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자에게 계약해지 요구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분양사업자에게는 계약해지 이행 의무 및 위반시 처벌을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분양사업자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152인 / 재적 298인 찬성 152인 반대 0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34

2025. 11. 19.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함. 표결 결과: 재석 155인 / 재적 298인 찬성 141인 반대 1인 기권 13인 더불어민주당 122인 1인 13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5. 11. 19.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구 지정 제안자가 지구 지정 이전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표결 결과: 재석 152인 / 재적 298인 찬성 123인 반대 1인 기권 28인 더불어민주당 107인 1인 25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8인 0인 2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1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5. 11. 18.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함. 표결 결과: 재석 222인 / 재적 298인 찬성 217인 반대 0인 기권 5인 더불어민주당 130인 0인 0인 국민의힘 73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9인 0인 0인 진보당 0인 0인 4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1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5. 11. 18.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재난안전의무보험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의 경우에도 보험회사 및 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의무자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제ㆍ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등 관련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하지 못함. 표결 결과: 재석 154인 / 재적 298인 찬성 130인 반대 2인 기권 22인 더불어민주당 113인 2인 20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9인 0인 1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1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

2025. 11. 17.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계량기 수입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232인 / 재적 298인 찬성 230인 반대 0인 기권 2인 더불어민주당 132인 0인 1인 국민의힘 74인 0인 1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

2025. 11. 17.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회피ㆍ배제 대상인 입학사정관의 범위에 외부 위원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입학사정관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표결 결과: 재석 238인 / 재적 298인 찬성 237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38인 0인 1인 국민의힘 77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2025. 11. 14.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표결 결과: 재석 237인 / 재적 298인 찬성 236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35인 0인 0인 국민의힘 81인 0인 1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1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2025. 11. 14.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택배서비스사업의 경우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 등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표결 결과: 재석 151인 / 재적 298인 찬성 150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31인 0인 0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1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

2025. 10. 31.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지침에 따라 면제하던 10,000원 이하 재활용부과금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면제하고,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확인을 위한 환경부장관의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요청대상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하고,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이행 시 이행권고 명단공표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수단을 도입함. 표결 결과: 재석 257인 / 재적 298인 찬성 254인 반대 0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47인 0인 0인 국민의힘 83인 0인 3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

2025. 10. 31.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표결 의안 내용: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함. 표결 결과: 재석 255인 / 재적 298인 찬성 173인 반대 76인 기권 6인 더불어민주당 148인 0인 0인 국민의힘 1인 76인 6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5. 10. 30.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표결 결과: 재석 255인 / 재적 298인 찬성 251인 반대 1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48인 0인 0인 국민의힘 79인 1인 3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5. 10. 30.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함. 표결 결과: 재석 254인 / 재적 298인 찬성 196인 반대 34인 기권 24인 더불어민주당 148인 0인 0인 국민의힘 24인 34인 24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

2025. 10. 29.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법률의 목적에 추가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하며,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제출ㆍ심의ㆍ공표 절차를 강화하고,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과 기후대응기금을 통한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사업 추진 등을 명확히 하고, 기후대응기금의 성과평가를 명확히 하고, 국회 및 지방의회의 기본계획에 대한 시정 및 개선권고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및 수급불안정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함. 표결 결과: 재석 253인 / 재적 298인 찬성 240인 반대 1인 기권 12인 더불어민주당 148인 0인 0인 국민